이번 윤 대통령의 정상 기술외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북한이 확신하게 되면 관련한 북한의 계획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만약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짜 도입하려 한다고 미국이 여기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실제로 전술핵을 보유하느냐 여부보다는 북한이 그렇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따라서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북한은 지금의 군사 전략 대부분을 폐기하거나 조정해야 할 것이다.추가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핵무기가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고.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이로 인해 상대국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력을 추측하며 최악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 전술핵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언론에 한국이 전술핵 도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무력 충돌 위협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지난해 9월 북한이 발표한 핵무기 운용 교리 법제화를 보면 핵무기가 단순 억지력 차원이 아닌 선제공격 역량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준비하고 있다고 북한을 속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언론의 추측성 보도만으로도 북한은 경기를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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